본문 바로가기
정보

범칙금? 과태료? 벌금? 뭐가 다른 거야? 교통위반 후 받은 고지서, 헷갈리는 용어 쉽게 정리

by 행복크로버 2025. 4. 6.
728x90
반응형


속도위반 딱지 받고 당황한 날

며칠 전, 집으로 도착한 낯선 봉투 하나.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말에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확인해보니 교통 속도위반 범칙금 고지서였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 과태료랑은 뭐가 다른 거지?’  
같은 상황 겪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정리해봅니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료의 차이점

1. 범칙금
-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  
- 경찰에게 단속되어 현장에서 바로 발부되는 경우  
- 납부하면 형사처벌 없이 끝남  
-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음  

예: 속도위반,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

2. 과태료
- 무인 단속카메라 등 비현장 단속 시 부과  
- 행정법상 책임 (형사처벌 아님)  
-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됨  

예: 신호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주정차위반 등

3. 벌금
- 형사처벌의 일환, 재판을 통해 부과됨  
- 범죄로 인정된 행위에 대한 처벌  
- 전과 기록에 남음  
- 대부분 음주운전, 뺑소니 등 중대 위반 시 해당됨  

4. 과료  
- 벌금보다는 가벼운 처벌  
-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한 위반 시 재판을 통해 결정  
- 보통 2만 원~20만 원 이하

한눈에 보기: 헷갈리는 용어 정리

구분   누가부과하나 형사처벌여부 예시
범칙금 경찰 (현장단속) 아니요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지자체/행정기관 아니요 무인카메라 단속, 불법주차
벌금 법원(재판 후) 예(전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위반 고지서 받으면 이렇게 하세요

1.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기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2. 납부 기한 확인 (대부분 15일~30일 내)
3. 이의신청 가능 여부 체크
4. 납부는 인터넷, 은행, 무인기기 등에서 가능

> 참고 사이트: [교통범칙금 납부 시스템](https://www.efine.go.kr) 
> 경찰청의 eFINE 사이트에서 상세 내역과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해요.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고지서 속 용어가 낯설면 괜히 더 억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글이 ‘나만 몰랐던 교통위반 용어’ 정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고지서 받고 고민 중이시라면, 부담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확인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음엔 실수하지 않도록 마음 다잡는 거겠죠.


728x90